내년도 복지부 예산 89조원, 보건분야 13.8조원 편성
내년도 복지부 예산 89조원, 보건분야 13.8조원 편성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2.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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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계예산 2.3억원은 '근거법률 마련 후' 단서 달아 통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규모가 89조576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친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정부 전체 지출의 16%에 해당하는 89조5766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7조497억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로 편성된 예산액은 75조 7778억원이며, △보건의료 △건강보험으로 구성된 보건분야로 편성된 예산액은 13조7988억원이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자살예방 △영유아 보육료 △다함께돌봄 △아동보호 △장애인활동지원 △장사시설 건립 등이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공의대 설립 관련 설계예산 2억3000만원도 함께 통과됐다. 다만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과 감염병 치료 장비등 확충 등의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액은 403억원으로 지난해 320억보다 25.9% 증액됐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건강보험 지원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일자리·돌봄 서비스 확충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9조5000억원 확대 편성하고,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부분에서 7조6805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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