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등 방역활동 적극 지원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한·약·정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해 정부가 급여화 시범사업을 벌이는 데 대한 범의료계의 문제제기를 정부가 일정 부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과 9 ·4 의정합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주요 의료 현안을 의정합의를 존중해 나가면서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범의료계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한·약·정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체결한 9·4 합의문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지난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이 합의한 합의문 3번 문항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일 500억원 규모의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 강행에 반발하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해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첩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실무회의에서 의협과 코로나19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의협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 현장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가 의약계와 구성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논의할 경우엔 현재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협도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