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는 공공의대 설계예산 전액 삭감하라"
의협 "국회는 공공의대 설계예산 전액 삭감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1.25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결위에서 2.3억원 원안대로 통과된 데 “심각한 유감”
“원점부터 재검토” 9.4 합의 약속 헌신짝처럼 내던져
사진출처-뉴스1
사진출처-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공공의대 설계예산 2억30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통과된 데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설계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국회는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의료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직 특정 지역의 선거 공약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의대의 실패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공의대 신설 논의가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키로 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모든 가능성’과 ‘원점’이라는 표현 속에는 숙고와 검토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기존 정책의 폐기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의협과 여당, 정부는 왜 이 문구를 놓고 그토록 갈등했던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반영한 안을 제시한 보건복지부와 예산이 이미 복지위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의료계와 여당, 정부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코로나 3차 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9·4 합의에 명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 보호책 마련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예산은 그 사용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정부와 여당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