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하는가 하면,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식으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포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포상금은 ‘장기요양 포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원까지, 그외 신고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지난 2009년 4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적발했다.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에 이른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91%를 차지해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채널을 도입하고 11월부터는 공단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한 신고채널을 확대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