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수가 인상 법안에 지역의사들도 “본질적 해결책 아냐”
국회, 지역수가 인상 법안에 지역의사들도 “본질적 해결책 아냐”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1.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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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수가 가산하는 건보개정안 발의
의료계, 환영에서 기류변화 조짐···"지역기피는 '인프라' 문제"
지난 7월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미래통합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난 7월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미래통합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근 국회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수가를 차등적으로 인상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 의사들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했다. 지역 의료기관에 좀더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된 직후 의료계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지 4일 뒤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와 수도권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쏠림 문제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료의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애초 일부 지역에라도 수가를 더 지급하는 것이 나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당 법안이 실제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숙고하면서 점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지역 의사들도 해당 법안에 대해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남 창원에서 25년째 근무하는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창원파티마병원)은 “지역 기피는 ‘삶의 인프라’ 문제”라며 “지역 수가는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 위원장은 “의사로서 클 수 있는 의료교육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교육,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어느 누가 지방에서 자기 아이 교육시키고 싶어 하겠느냐”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장(봄여성의원)도 “서울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지역수가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수도권에 집중된 불균형한 사회 구조, 구체적으로 교통이나 공공기관, 교육 등의 인프라를 개선해 그 지역에서 살고 싶게끔 만들어야지 단지 수가만 일부 올려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지역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수도권 수가를 낮춰 지역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은 안 된다”면서 “재정 투입을 확장해서 전체 수가에서 새로 추가해서 지역에 투입하는 식이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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