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지위 소위서 여야 합의로 공공의대 예산 삭감하자 전체회의 '보이콧'
與, 복지위 소위서 여야 합의로 공공의대 예산 삭감하자 전체회의 '보이콧'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1.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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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복지위 예산소위서 부대의견 달아 국립의전원 예산 삭감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 파행···야 "예산삭감에 대한 민주당 반발"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중 일부 편집.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중 일부 편집.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인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이 2억3000만원 감액됐다.

애초 10일에 의결할 예정이었던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결국 다음주로 연기됐다.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격론 끝에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을 삭감해 의결했지만 여당이 소위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해 전체 회의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전 10시에 열린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여야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2억3000만원을 삭감할 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당 입장은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의정협의도 안 됐으니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고, 여당은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상징성이 있으니 일단 편성해놓고 법안이 통과되면 집행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예결소위는 예산안 심사 보고서에서 부대의견으로 “공공인력 양성기관(국립의전원) 구축운영 사업의 2021년도 예산을 삭감하되,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한 합의, 근거 법률 제정 이후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명시했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의대라고 불리는 국립의전원 관련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추가 협의를 위해 어제 회의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전체회의가 취소된 데 대해 야당은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 취소 배경에 대해 묻자 “우리는 예결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하자고 했다”며 “(회의를) 취소한 쪽에 물어보라. 해줄 말이 없다”고 답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 파행을 두고 “공공의대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라고 표현했다.

예결소위원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 취소 배경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야 간사끼리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만 전달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결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인 예결소위원장으로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했지만 이 관계자는 “오늘 내일 복지위 현장시찰을 가셔서 어제 예결소위 끝나고 의원님을 뵙지 못해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일정상 복지위 전체회의가 금주 내에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11~12일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안은) 17일 의결 예정”이라며 “(그 전에 예산안 변경 논의가) 여러 단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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