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참여 거부”
의협,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참여 거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1.1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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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의약단체 실무기구 명칭 바꿔 논의주제 등 일방 변경
의협 "9·4합의 따라 4대악 등 각종 현안은 의정협의체서 논의키로
의대증원 등 날치기 추진한 데 이어 일대일 논의구조 피하려는 협잡"
최대집 의협회장(가운데)이 1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가 열린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성된 의약단체 실무협의체의 명칭을 바꿔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려고 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 9월4일 의협과 정부가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구성하기로 한 의정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사안들을 정부가 다수의 의약단체들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명칭 및 구성, 논의주제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8월1일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이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당시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는 동시에 향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전공과목, 지역, 종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는 같은 달 5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립,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같은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추진을 강행하자 의료계는 총파업에 나섰고, 결국 지난 9월4일 의료계와 정부가 의정합의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해선 의협과 정부가 1대1로 참여하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만나 실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초부터 운영해 왔다. 

문제는 지난 달 27일에 진행된 16차 회의에서 불거졌다. 의협은 “복지부가 돌연 실무협의체의 성격을 전환해 지역의료 격차 및 공공의료 부족 등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보건의료 전반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의 명칭을 변경해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라는 명칭 또한 의료계 파업사태 이전에 정부가 의료계에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자며 제안했던 기구의 이름과 같다.

이에 의협은 “결국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단 한 번도 의협과 공식적인 논의 없이 날치기로 추진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의약단체들을 함께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의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임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이 참여하지 않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존중이 상실된 이런 방식을 통해 훼손된 상호간의 신뢰 속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이 불러올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해 복지부는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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