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진료비와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주머니를 하나로 관리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재정의 장기요양보험 이전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주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 교수는 “지금의 의료환경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낙상사고로 골반이 골절돼 급성기 병원 입원 후 퇴원한 노인은 집에서 혼자 살 수가 없다”며 “집에서 방치되다가 장애가 생기고 요양병원이나 요양기관으로 가는데, 대학병원에 있는 분들 말로는 ‘매주 월요일마다 요양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온다’고 한다”고 돌봄 서비스의 현주소를 짚었다.
열악한 돌봄 서비스 환경에도 정부 지출은 적지 않은 편.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GDP 대비 장기요양재정 지출 규모가 1.0%다. 독일이 1.3%, 캐나다가 1.2%를 장기요양재정에 지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선진국에 비해 살짝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많은 지출에도 한국 노인들의 삶의 질은 높지 않다”며 “이는 장기요양 재정지출의 낭비적 구조에서 기인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장기요양재정의 재원별 구성을 보면 △장기요양보험 7.07조 △요양병원 7.20조 △장애인 자립 및 돌봄 1.33조 △노인돌봄(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0.41조 △기타 0.51조로 나뉜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하나의 체계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나한테 오는 환자는 무조건 내가 본다’는 식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비효율적으로 돈을 잘못 쓰고 있다”며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돈은 시설에 가면 두 배가 되니 시설에 가라고 부추기는 체계”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의 고의료·저요양 요구군 부적절 이용률은 (요양병원 180일 이상 장기 입원자/고의료·저요양군 노인 수)은 51.4%, 저의료·저요양 요구군(요양병원 입원 혹은 요양시설 입소자/저의료·저요양군 노인 수)은 57.5%로 나타났다.
이날 정부 측 참석자들도 통합돌봄 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축사에서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확고한 돌봄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며 살던 곳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정부도 꼭 필요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공단의 건강보험사업을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주거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등과도 연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지난 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정부와 관계 부처의 공조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