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2021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10일 의결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유행과 최근 논란이 된 독감 예방접종 백신 사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 등으로 인해 내년도엔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예산안은 이날 오후 5시 개최 예정인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을 반영하듯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96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예결소위 심사를 거치며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는 유일하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 코로나19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관리체계 구축 예산에 53억1600만원이 반영됐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 예산으로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예산(95억22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인플루엔자 백신단가 현실화와 14~18세와 62~64세 무료예방접종 확대(881억3600만원) 예산이 이 분야 예산으로 증액됐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에서 눈에 띄는 증액 예산으로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다. 이 예산은 1103억원이 증액됐다. 그 밖에 △코로나 우울·자살 증가 등에 대응한 정신건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188억)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관련 국고지원 예산 2092억 등이 증액됐다.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가운데 ‘근로능력 있는 탈수급 지원사업’은 2016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100억원이 감액됐고,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도 최근 6년간 노령연금 평금연금액 증가율을 고려해 2390억원이 감액됐다.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이 독자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방역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33개의 세입 사업(360억9600만원)과 65개 세출 사업(3418억5700만원)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으로 정비해 재편성했다.
권칠승 복지위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 보건의료 예산, 그리고 방역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