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중단하고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하라"
의협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중단하고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1.06 10: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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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범사업 강행하자 의정합의대로 협의체 구성할 것 촉구
"요식행위 아닌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할 관리체계 마련해야"
지난 9월 10일 열린 첩약 과학화 촉구를 위한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정부가 최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참여자 모집에 나서며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의정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당사자인 한의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도 없이 시작한 시범사업 공모를 중단하고,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밝혔다. 

의협을 비롯해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학회,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는 그동안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반대해 왔다. 한의학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화를 이루려면 현대의학과 같은 기준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수준 높은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느슨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협과 범의약계의 '과학적 선(先) 검증·후 첩약 급여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진행을 일방적으로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건정심 위원장은 '의약계의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에 관련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9월4일 의·정 합의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즉각 중단할 것과, 건정심 위원장의 공언과 9·4 의정 합의에 따라 첩약급여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온 의약계와 한방 첩약 치료의 당사자인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범사업이 급여화를 위한 전 단계의 요식행위가 아닌, 안전성과 유효성의 명확한 검증을 담보하고 한방 첩약의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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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ly 2020-11-06 11:09:45
야, 한의학 비전문이 주제넘게 나대지 말고, 양약,백신 검증 부터 해라, 얼간이들아 ,판매허가후 발암물질,부작용, 사망 사례가 한둘이냐? 최소한 인간으로서 양심은 가지길 바란다, 최소한 자식들 앞에선 떳떳 해야지, 안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