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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계 파업 명분으로 공공의료 예산 확충 나서나
당정, 의료계 파업 명분으로 공공의료 예산 확충 나서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1.0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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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전체회의서 민주당 의원의 예산확충 필요성 지적에
정세균 총리 "지금이야말로 그런 일 할 수 있는 적기" 답변
5일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는 정세균 총리.
5일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는 정세균 총리.

국회 예결위에서 의료계 파업과 의사 국시 거부로 인해 공공의료 예산 확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이야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여론전을 통해 관련 예산을 더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의료계 총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를 근거로 공공의료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답변한 것이다. 

허 의원은 이날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면 우리 국민들은 갈 곳이 없다”며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월 전국의사 총파업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를 거론하며 “전교 1등들이 머리는 좋다. 진료거부에 나서면 정부가 꼼짝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정세균 총리에게 "(공공의료에 대해) 국민들은 찬성이 압도적인데 의사들만 반대한다"며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감액해서 공공의료로 돌리자는 게 국민들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국립대병원 지원을) 감액하지 않더라도 공공의료부문에 예산 지원이 확실하게 이뤄져야한다”며 “매사 계기가 있어야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져 국민들도 지원해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이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공공의료를 최소한으로 확충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자 '1120억'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의대생 국시 문제와 관련해선 '학생들의 사과 없이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허 의원이 “의사국시 보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정세균 총리는 “학생들이 지금은 볼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에 허 의원은 “‘최소한 학생들이 ‘잘못했다’ ‘시험보겠다’고 하면 (국시 재응시를)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잘못을 안했다고 하고 공식적으로 표현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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