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지금이야말로 그런 일 할 수 있는 적기" 답변
국회 예결위에서 의료계 파업과 의사 국시 거부로 인해 공공의료 예산 확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이야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여론전을 통해 관련 예산을 더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의료계 총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를 근거로 공공의료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답변한 것이다.
허 의원은 이날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면 우리 국민들은 갈 곳이 없다”며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월 전국의사 총파업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를 거론하며 “전교 1등들이 머리는 좋다. 진료거부에 나서면 정부가 꼼짝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정세균 총리에게 "(공공의료에 대해) 국민들은 찬성이 압도적인데 의사들만 반대한다"며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감액해서 공공의료로 돌리자는 게 국민들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국립대병원 지원을) 감액하지 않더라도 공공의료부문에 예산 지원이 확실하게 이뤄져야한다”며 “매사 계기가 있어야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져 국민들도 지원해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이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공공의료를 최소한으로 확충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자 '1120억'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의대생 국시 문제와 관련해선 '학생들의 사과 없이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허 의원이 “의사국시 보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정세균 총리는 “학생들이 지금은 볼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에 허 의원은 “‘최소한 학생들이 ‘잘못했다’ ‘시험보겠다’고 하면 (국시 재응시를)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잘못을 안했다고 하고 공식적으로 표현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