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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재응시 불가 대못질?···권칠승 "의료공백 현실화, 예산 재편성해야"
국시 재응시 불가 대못질?···권칠승 "의료공백 현실화, 예산 재편성해야"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1.04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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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체회의서 "예년처럼 수련의 예산 짜는 것 안맞아" 지적
박능후 "입원전담의 수가 지원 등으로 의료공백 메울 수 있을 것"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우)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좌)이 대화하고 있다.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우)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좌)이 대화하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내년도 인턴 부족 사태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가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 해결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앞장서 재응시 불가를 못박아두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700여명이 국시를 취소해 의료공백이 현실화됐다”며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내년도 수련의 예산을 짜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대대적인 예산 재편성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턴이 줄어드는 만큼 수련의 예산은 삭감하고 의료공백을 메울 입원전담의 지원 예산 등은 새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권 의원의 지적에 “국시 응시가 안 됐을 경우 예상되는 부족 의료인력은 공보의 380여명 정도, 인턴 2000명 정도”라며 “나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반드시 비용은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예산을 재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책이 있느냐”며 “내일부터 예산소위가 움직여야 하는데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가장 좋은 것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지만, 입원전담의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해주거나 하는 등으로 의료공백 상당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에 대해 다시금 "입장 변화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날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시 문제와 관련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 4학년생들이 필기 접수는 했다고 하니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있지 않느냐"고 하자 박 장관은 "안타깝고 의료인력 공백이라는 사회적 불편도 있지만 국가가 지켜야할 기본 원칙도 있어 여전히 저희들은 입장변화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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