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연구 마무리 중···비대한 정책지원 업무 비중은 낮출 것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도를 도입한 이후 3번째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 중인 심평원이 이번 개편에서는 이전과 비교해 의료행위의 핵심인 기본진료료에 무엇보다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연구소 운영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본진료료 개편 및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점수 산출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분야별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므로 누구도 만족시킬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의사 의료 행위의 핵심이 되는 기본진찰료가 왜곡되어 있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다른 때보다 기본진찰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중 기본진료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주시술자 업무량 연구 중 치과, 한방, 약국 분야는 각 관련단체의 연구가 끝났고, 의과 부분은 의사협회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진료비용의 경우 각 진료과목별로 90%이상 자료 수집이 완료됐고, 항목별로 제출된 장비비, 재료비 등에 대해 내부 점검 중에 있다. 위험도 부분은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개선 연구에 포함해 점수 산출이 진행 중이다.
이 소장은 “‘2021년부터는 행위별 종합점수를 산출해 의약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행위유형별 점수 개편 내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심평원 연구소에 대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소장은 “심평원 (연구소) 구성은 기초연구를 20%, 새로운 연구를 30% 정책현안 대응과 서포트를 50%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기초연구가 10% 이내, 새로운 시도 20% 이내 , 정부 정책과 심평원 정책에 대한 뒷받침이 70%로 구성되어 있어 3년동안 비대한 정책지원 업무를 50~60%로 낮춰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