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국시 국민적 동의 선행되야···입장에 변화 없다”
복지부 “의사국시 국민적 동의 선행되야···입장에 변화 없다”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0.28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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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서 밝혀, “의대생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체 안건 아냐”
의협 “국시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 책임은 정부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28일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를 위해선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이 날까지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또다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 의사국가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시문제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하고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4일 의협과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의협에 제안해 양측은 지난 27일 회동을 가졌다. 이날 의협은 의대생들의 국가시험문제를 해결을 의정협의체 구성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복지부는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이날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손 대변인은 “의정협의체 의제는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료 지원책 등 사전에 협의사항에 대한 것이며 의대생들의 국가시험문제는 의정협의체의 안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의정협의체라고 하는 과정 자체는 의료계의 각종 건의와 의견 개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27일 복지부와의 만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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