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추세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도 보완해야"
"코로나 장기화 추세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도 보완해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0.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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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최 코로나 성과와 과제 토론회서 전문가들 제언
2.5단계 상향효과 안보여···단계별 효과에 대한 평가 이뤄져야
역학조사에 구멍 존재···역학조사관간 정보공유 이뤄지지 않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보다 실효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9개월,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현 한림대학교 사회의학교실 교수,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권순만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와 각각 코로나19의 △방역대응 △의료대응 △사회대응 등의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의 방역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순만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8월의 상황을 보면 2단계에서 2.5단계 상향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국민적 이동량을 줄이는데에 큰 영향이 없었다”며 거리두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했다. 

이어 권 교수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거리두기 정책은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고위험 시설과 감염병에 취약한 인구에 집중하고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들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수 실장 역시 “정부가 여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민하고, 훨씬 강화된 단계들을 시행했지만 사회가 감당할 수 있으면서 효과가 가장 컸던 수준은 2단계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조정한다면 단계별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현 교수는 “기존의 다른 감염병은 역학조사서 양식이 존재하지만 코로나는 '기본' 역학조사서의 양식만 존재하고 '심층' 역학조사서의 양식이 없어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다”며 “지역을 넘어가는 확진자의 경우 추적을 위한 정보 확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역학조사관간에 정보공유가 안되고 있고, 접촉자를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학조사의 조사 양식과 지표를 표준화하고 자료 전산화 및 유관자료 통합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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