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박능후 “의사 국시 재시험 현재로서는 없다”
[2020 국감] 박능후 “의사 국시 재시험 현재로서는 없다”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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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부족할 것 지적엔 "군의관 꼭 그만큼 필요한 것도 아냐"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체 합의사항 아냐, 협의체 구성과 무관"
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대생들에 대한 국시 재응시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사고시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이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시험을 안 치르면 내년에 당장 2000여명, 시험에 합격하고 배치됐을 숫자만큼의 인턴이 부족하다”며 “수 년이 지나면 군의관 수도 부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군의관 부족은) 꼭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군의관 수가 꼭 그만큼 다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국가기관이 감정을 가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것이 국민들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향후 수급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차원에서 결정해야지 국가기관이 감정을 가지고 (편을) 가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능후 장관은 “많은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협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의정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 내용이 지난 9월4일 합의문에 언급돼 있느냐'고 묻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의정 협의체 구성과는 관계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또 강의원이 “의대생 국시 구제하는 문제가 감정의 문제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성의 문제냐”라고 묻자 “당연히 법과 규정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정협의체 구성 진행상황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전에 의협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공문이 왔고, 1단계로 완화된 이후 복지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답을 드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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