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건보 재정위기 놓고 與 "과잉진료" VS 野 "정부의 무대책"
[2020 국감] 건보 재정위기 놓고 與 "과잉진료" VS 野 "정부의 무대책"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2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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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감서 2026년 적자전환될 건보재정 놓고 공방
허종식 "과다진료 억제해야"···강기윤 "건보도 기금화해야"
김용익 이사장(사진=뉴스1)
김용익 이사장(사진=뉴스1)

여야가 건강보험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로 공감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의 ‘원인’을 두고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혜택을 보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재정이 악화되는 이유로 병원의 과잉진료 등을 꼽은 데 반해, 야당은 재정 확보 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때문에 재정 위기가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026년에는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소위 '문재인 케어'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지속되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 엄호에 나섰다.

허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혜택을 받은 분들께 영수증을 들고 와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다”며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다. 

허 의원은 제보 받은 사례를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가며 자세하게 소개했다. 특히 최근 화재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라면 형제’ 사례를 거론하며 “화상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지속성 담보가 문제인데 병원의 과다진료, 비급여 개발을 억제해야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건보 재정 위협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돌렸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동조했다. 김 이사장은 “큰 병과 같은 고액진료비에 대해서는 가계 부담이 대폭 줄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여러 비급여가 새로 개발되고 있어 비급여가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에서 70%로 7%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느냐”며 “그 재원은 국민이 부담하든지 법정지원금을 대폭 늘리든지 해야 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법정지원금도 작년에 11조8000억원을 줘야했는데 7조8000억원을 지급해 4조원 정도 덜 줬다”며 “정부에선 덜 주고 보장률은 높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호주머니 쌈짓돈 빼먹듯이 빼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의 기금화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만 적립금으로 돼 있다”며 “여러 어려움 있겠지만 재정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건보공단 재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중기 재무계획을 보면 부채비율이 올해 73%인데 2023년에는 100%를 넘을 것이고 2024년에는 흑자로 전환되지만 부채비율은 증가할 전망”이라며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결국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공단에서 건보 혜택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발표한 급여 혜택은 1.14배로, 국민들이 보험료를 낸 금액보다 건강보험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국고지원금 7.8조원을 혜택에만 넣고, 비용에는 넣지 않아 사실상 더 많은 혜택을 누린 것처럼 부풀렸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회계기본원칙에 따라 차변과 대변 양 쪽에 모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면 아예 빼야 하는데, 국고지원금 7.8조는 혜택에만 넣어서 계산했다”며 “왜 이렇게까지 국민을 속여야 하느냐”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속이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이 “홍보는 무슨 홍보냐. 국민들에게 장난치는 것이다”라고 언성을 높이자 김 이사장은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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