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간호사 1명이 환자 29명 돌봐', 취지 무색해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20 국감] '간호사 1명이 환자 29명 돌봐', 취지 무색해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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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개 참여기관 중 93곳이 간호등급 기준 미달
1인당 담당환자 많아 정작 중증·급성환자 못돌봐

중증·급성 환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상 환자군에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의 목적에 맞게 간호사 배치 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급성 환자가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없이도 입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지난 2013년 처음 실시됐다.

중증·급성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돌보는 것이 사업 초기 목적이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로 제공 받은 환자들의 평균 중증도는 중환자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중환자 기준은 간호활동 2점 이상, 일상생활 수행능력 3점 이상인 환자를 말한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의 평균 중증도는 간호활동 0.31~0.89점, 일상생활수행능력 0.78~1.24점 수준에 머물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중증·급성 환자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부 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562개 기관 중 간호등급 기준 미달 기관이 93개소로 나타났는데, 기준 미달 기관에서는 간호사 1명당 최소 29명 이상의 환자를 봐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하던 일까지 떠안게 되면서 업무 가중이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증 및 급성기 환자 대신 경증 환자 위주로 왜곡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지정기관의 실태점검 비율이 매년 40%가 채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예고제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전문 간호인력에 의한 입원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은 구호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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