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의료공백에 대한 현실적 대안 요구···"종합감사 지켜볼 것"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재민 대전협 회장을 단독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단독체제를 꾸리기로 했다. 현 공동위원장 체제를 단일 위원장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집단행동과 같은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원상 대전협 공동비대위원장은 19일 본지에 “1인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다”며 “현재 논의 중이지만 한재민 회장이 위원장이 되면 현재 4인 공동위원장은 전부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한재민 회장이 단독 비대위원장으로 비대위의 최종 '지휘권'마저 갖게 되면 대전협은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 때문에 앞서 내년도 인턴 수급 문제를 두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대전협이 사실상 단체행동 준비 태세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협은 ‘수련 환경 악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호종 대전협 공동비대위원장은 본지에 “내년 병원의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며 “전공의 처우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의료 공백 최소화 방안에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능후 장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부족한 의료진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공보의들이 꼭 안 가도 되는 지역은 우선 철수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원전담의를 대폭 늘려서 인턴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인턴이 하는 역할을 레지던트가 맡고 전문간호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레지던트에 대한 업무 전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입원전담의 제도와 관련, 지난달 25일 열린 건정심에서 '재정 문제'를 이유로 본사업 전환을 유보한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벌써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재민 대전협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사업 전환이 안 된 입원전담의 제도로 인턴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말했다.
이호종 위원장도 “인턴 부족 문제는 의사 직역 신규채용 등으로 풀어야지, 현 정부안은 내용이 부실하다”며 “인턴 한 명의 업무량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면 전문간호사 3명에 입원전담의 1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입원전담의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채용 규모를 얼마나 늘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이호종 위원장은 22일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