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권익위원장 면담서 의료공백 등 언급은 월권" 비판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언제까지 하면 된다는 그런 안을 갖고 있지 않다”며 “복지부가 결정하면 거기에 맞게끔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시 재응시 결정을 내려야하는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언제든 정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문제 없이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윤성 원장의 발언은 오늘(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병원장님들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의대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의과대학 학장님들도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구조요청을 하고 있다”며 “재응시 기회를 준다면 언제까지 결정해야 국시원에서 별 무리 없이 응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이처럼 답변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보통 준비 절차에만 4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기 시험과 달리 실제 환자처럼 연기하는 '표준화 환자' 역할을 할 전문배우를 확보해야 하는 등 준비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준비 과정이 복잡하지만 국시원장이 ‘기한 없이’ ‘복지부가 결정만 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국시원이 시험 시행에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윤성 국시원장에게 여야 의원 양쪽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고, 이날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국감장에 나와 있었지만 의사 국시와 관련한 질문은 이윤성 국시원장에게 쏠렸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시 응시 거부는 정부와 보건의료계, 의대생 모두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로 풀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시 재응시 여부에 대한) 원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시 시행 여부나 시행 계획의 변경, 추가시험의 실시 등은 복지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도 “국시원의 존재이유는 보건의료인 시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시험(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원장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당 소속인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국시 시행 여부에 대한 것은 상급기관의 문제이고 시험 준비와 기술적인 대비는 국시원의 역할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시험이 치러질 경우’로 한정해 말씀하신 답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며 “얼마 전에 학생들 잘 되라고 어른들이 대신 사과했는데, ’선의의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구절이 생각난다. 잘 생각해서 답변 달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원장이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찾아간 것을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 원장이 한 발언과 관련해 “의료 공백이나 연쇄적인 의료시스템 붕괴 이런 부분을 원장님이 할 얘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권익위에서 의사 국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알고 싶어해 먼저 전화가 와 제대로 설명하려면 직접 만나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찾아간 것”이라며 “(의료공백 등 부분은) 부가적인 설명으로 한 것이지 그걸 말하려 간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국시원은 복지부의 산하단체”라며 “조직 체계 내에서 복지부 장관에 의견을 피력하고 논의할 수는 있지만, 복지부 산하단체장으로 계신 분이 소신 있다고 해도 권익위 찾아가는 건 ‘번지수 잘못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왜 권익위에 본인의 소신이라고 이런 것을 피력하냐”면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의대생들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