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독감 백신 상온노출 사고 뒤에 제조업체간 담합 의혹 제기
[2020 국감] 독감 백신 상온노출 사고 뒤에 제조업체간 담합 의혹 제기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0.15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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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업체가 예정가격 써내고도 신성약품 1곳만 공급확약서 제출
양경숙 “제조업자가 원하는 단가 나올 때까지 공급 안한 것” 주장
정무경 조달청장(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지난 달 발생한 독감 백신 상온노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정부 조달계약 과정에서 제조업체 간 담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4일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독감 백신 정부조달 계약은 총 4차례에 걸쳐 유찰된 뒤 결국 5차 공고에서 신성약품이 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당시 신성약품 외에도 8개 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예정가격 내 투찰했지만 이들은 모두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적격심사에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예정가격이 낮아서 유찰된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로부터 공급 확약을 받지 못해 유찰된 것” 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는 제조업자들이 원하는 단가가 나올 때 까지 물량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아니냐”며 “정부 조달계약 방식을 제조 능력도 없는 공급업체가 입찰하는 방식을 다시 제조업체 입찰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 조달은 대부분 제조업체 중심의 입찰방식이 적용된다. 과거에 직접 제조를 하지 않는 입찰업체가 싼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 차액을 내는 브로커 역할을 하다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공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감 백신사업의 경우엔 공급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한 뒤 제조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확보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무경 조달청장은 “(과거) 백신 제조사들이 정부조달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해왔다는 사실이 공정위 조사로 밝혀졌다”며 “이번 계약도 질병관리청이 조달요청 할때 공급업체로부터 해달라고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대규모 백신 상온 유출사건은 제조업체 간의 담합과 정부 당국의 무관심이 만들어 낸 인재(人災)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조달청장이 나서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이번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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