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코앞인데, 국회에서도 안전성 지적
[2020 국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코앞인데, 국회에서도 안전성 지적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0.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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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약품은 원료기준 명쾌한데 한약재는 불명확"
식약처장 “벤조피렌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관리 노력중"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애초 이번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약의 원료인 한약재의 기준이 불명확해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년전부터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가 제기됐고 이번 달부터 500억 규모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며 “의료계에서는 의약품 원료 기준을 명쾌하게 하는데, 한약에서는 한약재 원료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시행시기를 1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의원은 “한약의 기본 원재료인 한약재의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며 “실질적으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경우 한약사 2군데 밖에 기준이 없는 등 검출된 유해성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제”라며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서 한약재의 안전기준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이 처장은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벤조피렌 등의 물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있다”며 “다만, 대부분 인체 유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해도 될만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며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한방의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특히 의료계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으로 지정하고 반대 투쟁을 벌였지만, 최근 투쟁을 마무리하며 정부·여당과 작성한 합의문에는 첩약급여화 중단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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