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위조한 자가격리면제서 들고 입국하다 적발, 방역당국이 은폐?
[2020 국감] 위조한 자가격리면제서 들고 입국하다 적발, 방역당국이 은폐?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0.08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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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출입국 적발사례 복지부 등에 문의하자 '없다' 답변"
정부 "타부처와 정보공유 등에 관리 사각지대 있었다" 해명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위조한 자가격리 면제서를 사용하려는 사례가 있었지만 방역당국은 이를 숨기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방역당국이 위조한 자가격리면제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고 입국하려는 사건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 거주자 A씨는 인천공항에 위조된 자가격리 면제서를 제출하고 국내에 입국하려다 공항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미국 애틀란타에서 발급받은 자가격리 면제서를 제출했지만 출입국관리소는 A씨가 발급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A씨를 검역소 통지 및 발급명단 미포함을 이유로 같은 달 19일 미국으로 재출국시켰다.

하지만 백 의원이 지난 9월 1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에 자가격리면제 위조 현황을 확인하자 복지부와 질병청에서는 지난 4월 중국 위조면제사건 1건 이외에 발생 현황이 없다고 수차례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 의원이 6월에 있었던 미국 거주 A씨의 위조 사건을 직접 언급하자 그제서야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출입국 관리를 법무부에서도 일정 부분 관리하고 방역 차원에서는 질병청이 관리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외교부와 정보공유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위조 사건을 방역당국이 은폐하려고 한 것과 자가격리 면제서 위조는 외교당국이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인 방역당국의 방관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백 의원은 “해외유입 확진자가 6일 기준 3305명으로 나타나고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이 4월 600명, 5월 1000명, 6월 2000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시점에 해외 차단이 촘촘하지 않으면 국내방역이 모두 물거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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