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재정부담 문제로 본사업 유보, 장기적 이익 따져봐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유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전협은 “보여주기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많은 재정을 낭비하더니, 장기적인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고 효과성이 증명된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졸속 합의로 지켜내지 못한 요구사항이었던 건정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은 지난 25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 사항으로 상정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해 사실상 본사업 전환이 유보됐다.
대전협은 건정심이 “재정부담을 문제로 본사업을 유보했다”고 보고 있다. 이경민 대전협 수련이사는 “단순히 296억 원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4000여 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대전협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실익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입원전담전문의는 피교육자인 전공의와 불법 의료보조 인력에 의존하는 대형병원의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었다”며 “시범사업 결과 역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업무량을 분담하고 동시에 교육자의 역할을 병행해 이전보다 만족스러운 수련이 됐다”며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환자 진료의 질 향상과 병동환자의 합병증, 욕창, 골절 등에서도 유의미하게 개선 효과를 얻은 바 있다”고 평가했다.
전공의 A씨는 “대학병원의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지역병원 지원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이 점은 모두 인정함에도 기울어진 건정심 구조로 올바른 정책이 가로막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대한민국 의료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정책에 재원을 쏟기보다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