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후보지 남원이 지역구, 의정합의로 논의 중단되자 반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한 의료계와 정부·국회간의 합의가 이뤄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여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정부 입장에서 공공의대 관련 정책 철회는 불가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최근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공의대 이슈를 들고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리였지만,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뜸 “차질없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당·정·청 발표까지 있었음에도 “의료계가 집요하게 반대하고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안 된 것”이라며 박능후 장관에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비밀리에 추진됐느냐”고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추가질의 시간까지 요청하며 최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질의시간을 할애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여당 소속도 아니고 의혹의 당사자도 아닌 무소속 의원이 정부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이 의원은 “’부지를 사라’는 서류가 비공개로 돼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보공개법 9조5항을 보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경우 오히려 비공개해야 투명하고 공정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이미 예산이 배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시 배정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일정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예산 배정을) 했던 거죠”라고 박능후 장관에 물어 “네”라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라고 답했다.
이처럼 이용호 의원이 공공의대 논란에 발벗고 나선 것은 결국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의식한 '보여주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이 제기된 전북 남원이 자신의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이용해 남원에 공공의대가 설립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최근 의정 합의로 인해 공공의대 논의가 '올스탑'되는 바람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