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접종한다더니···서울시 '독감 백신 무료접종' 예산서 '의료인' 삭감 논란
고위험군 접종한다더니···서울시 '독감 백신 무료접종' 예산서 '의료인' 삭감 논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9.18 05: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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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데믹' 예방 위해 예산 편성해놓고 시의회 심사과정서 의료인 배제
의료계 "누가 봐도 고위험, 역차별하나" 울분···'정치적 이유 있나' 의심도

서울시가 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동시유행)' 예방을 위해 최근 통과한 4차 추경안에 고위험직군에 대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애초 고위험직군에 의료인을 포함시켰다가 뒤늦게 이를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무료 접종 대상 의료인을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근무자 등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의 일부만 삭감하면서 코로나 환자와 가장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을 배제한 데 대해 의료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의료계가 정부와 각을 세운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 고위험직군 독감 백신 무료접종하려다 막판에 의료인 제외시켜 

서울시의회는 지난 15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편성한 2683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7억원을 감액한 2656억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달 4차 추경안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의료인과 보육교사, 대중교통사 등 감염병 위험 직군 종사자에게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료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환자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을 고위험직군으로 보고 백신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됐다. 예산 부족과 함께 ‘경제적 형편이 더 어려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의료인이 무료 접종 대상에서 빠졌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고위험직군'에는 대중교통운전사와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산후조리원 및 아동돌봄센터 종사자를 비롯해 외부환경 노출·접촉 직업군인 환경미화원과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직군 15만명에게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예산으로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 대해선 시가 아닌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시의회 예결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환자를 중점적으로 보는 서울시 소속 시립병원 의료종사자들에 한해서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쉬울 땐 의료계 찾다가 정작 혜택은 배제

서울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의료인들은 코로나19 등 의사들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구하는 손길을 뻗다가 정작 혜택을 줘야 할 때에는 의료인을 배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내과의원 원장 A씨는 "원칙적으로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위험직군인 의료인들에게 선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내과의원 원장 B씨도 "유치원생들에게 물어봐도 의료인들이 고위험직군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인을 격려하겠다며 ‘덕분에’를 외치더니 말로만 격려를 할 뿐, 뒤로는 자기들 실속 챙기기에 바쁜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형외과 원장 C씨는 "의료인들은 다수의,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상대하는 직군으로 그만큼 의료인들이 건강해야 환자도 돌볼 수 있다"며 "서로 배려해야 신뢰도 생기고 협조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과 절차 없이 어려울 때에만 의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최근 의대 증원 등을 놓고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벌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의료인들을 배제한 것 아니냔 것이다. 

A씨는 "의료계에 대해 정치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소아과나 이비인후과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서 오히려 환자가 감소해 경영에 타격을 입은 의료인들이 많은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의료인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기관보다는 일반 재래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은 고위험직군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내과의원 원장 D씨는 "신종플루 유행 당시 백신이 상용화됐을 때 의료인부터 먼저 백신 접종을 했던 것은 그만큼 의료인들이 환자를 돌봐야했기 때문"이라며 "필요할 때는 의료인을 찾으면서 혜택을 줄때는 아까워하면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조 관계 유지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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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2020-09-21 17:25:23
의료인을 이렇게 박대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