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엄마 의사 구속된 서울구치소 앞서 철야시위
의협 집행부, 엄마 의사 구속된 서울구치소 앞서 철야시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9.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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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법정구속은 의료특수성 무시한 사법 만행”
13만 의사 같은 마음, 무죄 석방 위해 최선 다할 것
최대집 의협 회장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의사법정구속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장폐색 치료 도중 환자가 사망한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밤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법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철야시위에서 “관련 의사가 행한 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며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계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러한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구속돼 있는 회원은 선의를 기반한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인해 실망감과 상실감 등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며 “협회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회원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관련 논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의사법정구속 규탄' 1인 시위를 했다. 

한편, 이날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된 릴레이 시위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정찬우 기획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전선룡 법제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장인성 재무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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