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한방진료 안 원하는데 왜 보험료 내야 하나'
오는 10월 한방첩약 급여 제도화 시범사업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자’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한방분야진료에 대한 보험료 분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제가 받지도 않을 한방진료 때문에 보험료가 1원이라도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건강보험료에서 한방분야 진료 보험료를 분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1일 오전 11시 기준 8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한의원에서 시행되는 어떤 진료행위도 받을 생각이 없는데, 이 나라는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건강보험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한방진료 행위 및 첩약에 대해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암이 걸리면 암수술을 받을 것이고,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에 병원에 가서 관상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받을 것"이라며 "한방분야가 어디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방분야가 없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받지도 않을 예정인 한방진료에 의한 건강보험료 상승을 원치 않는다”며 “원하는 사람에 한해 한방진료에 의한 건강보험료 청구를 하고, 한방진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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