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야외인 한강공원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겠다며 공원 내 일부지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했다. 이에 반해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밀집하기 쉬운 실내 노래방과 PC방 등에 대한 영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 

물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지만 지역간 이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국가 전체적인 방역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감염 확률이 높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때도 보다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로 몰려나온 서울 노래방 업주들

한국 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확진자는 중위험시설로 분류된 교회나 카페에서 발생하고 있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이나 PC방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불분명한 위험 시설 평가 기준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위험 시설 평가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영업을 안 해도 임대료, 저작권료, 전기세가 고정적으로 들어가 한 달에는 400만~500만원, 두 달이면 1000만 원이 든다”며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서 빚으로 고정비를 메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PC방, 노래방 등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지속한다”며 “이런 조치들은 오는 13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치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로 서울시내 노래방 등에 대해선 두 달 가까이 1차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금지가 해제되면서 한 달 남짓 영업을 재개했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다시 문을 닫게 된 것이다. 

노래방 업계는 정부의 위험 시설 평가기준이 “불분명하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선 지자체 재량으로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주들의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과 달리 수도권 이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업주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최근 확진자 감소 추세를 반영해 노래방과 PC방, 두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한 것이다. 

부산시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6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3시 기준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역시 이날 0시부터 PC방 등 11종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이처럼 수도권 이외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노래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이들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가 아닌 집합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서울시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가 아닌 정부 차원의 조치이기 때문에 시에서 집합금지를 완화할 권한이 없다. 시 차원에서 별도 피해지원 계획도 없는 상태다. 서울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부터 7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집합금지를 내린 데 대해선 시에서 100만원, 구에서 100만원을 지원했다"며 “현재 저희의 재원에 여력도 많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4차 추경안에 따라 노래방과 PC방과 같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업주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감염 확률이 높은 실내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해제한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신 집합금지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체들에 대해선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안 것은 밀폐된 공간, 지하,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그 사례가 파주의 스타벅스 카페였고 대구의 건강식품 설명회였다. 야외 집단 감염 사례는 홍천 캠핑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 위원장은 또 “(영업제한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을 제한시킨 것이라 보상이 있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며 “정작 재난지원금은 필요 없는 사람들, 엉뚱한 데에 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