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약계 단체·원로들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첩약을 급여화하기 전에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학적 근거와 유효성, 비용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우선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범대위는 "GMP시설에서 생산되는 한방 약제와 달리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임의 조제되는 첩약은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준화할 수 없는 개별적·임의적인 처방약제"라고 지적했다.

즉, 첩약은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제로서 품질과 규격이 근본적으로 확립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해 일일이 독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약제 처방이 급여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고도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은 물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그 동안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들이 아직까지 급여화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치료효과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에 대해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자체의 과학적 근거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므로 더 이상 역할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 7월 건정심을 통과한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안건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이나 병협, 약사회 등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범대위는 “코로나 사태에서 그 동안 헌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협조해 왔던 의약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시킨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보험정책의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도 확실하게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겪으면서 전문가와 그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무리하게 진행된 정책은 소모적 파열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이슈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낳을 수 있는 발단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화 관련 문제를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홍미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