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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의대 증원 등 중단하고 진료현장 복귀 합의
의협-복지부, 의대 증원 등 중단하고 진료현장 복귀 합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9.04 15: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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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박능후, 정부서울청사서 5개항 합의문에 서명
전공의, '철회' 빠진 합의문 반발···장소 이동 끝에 체결
합의문 체결 후 손을 맞잡은 최대집 의협 회장(가운데)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오른쪽)

정부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한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는 파업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합의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등을 핵심으로 하는, 5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오전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 결과를 정부가 존중하기로 하고, 협의가 이뤄지는 동안엔 의대정원 통보 같은 일방적 정책추진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것 또한 명문화했다. 

합의문은 이 외에도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등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복지부가 적극 반영하고,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의대 증원 등 소위 4대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합의문 서명 후 합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의협이 상호 공조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복지부와의 합의문 체결은 애초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의협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문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회의장으로 몰려와 항의하는 바람에 장소를 정부세종청사로 옮겨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하게 됐다. 

젊은 의사들의 반발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합의문 체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들은) 더욱 명확한 철회를 주로 이야기한다. 더 구체적인 구속력있는 합의안 요구하는 것 같다"며 "정부, 여당과 합의문을 작성했고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지만 젊은의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협의체 구성해서 기존 합의안을 계속 업데이트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9.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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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승 2020-09-04 21:02:59
다수의 현재 수련의를 비롯해 최근 15여년 간 의대, 의전원 시절 버러지들중에 기회가 평등하게 출발한것들이 과연 몇명일까? 정말 의사가 쩐이 아닌 목적, 권력이 아닌 목적으로 출발한 것들이 몇명일까? 세계적인 의사가 그렇게도 없는건 쩐에 환장한 지들 애비,애미가 시켜서 된거잖아 결국, 고액괴외로. 그러니 삐딱하고 더러운 정신상태인 의사들 뿐이 없고 선민의식까지 쩔지. 이런 철밥통 우리끼리 오래오래 해먹을꺼야... ㅋㅋㅋ 그렇놓고 공공의대 폄하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제도 폄하하고 빼애애애액~~ 의료계 님비주의 이기주의 개역겹다. 니들이 인간이냐? 세무조사부터 다시 받아. 세무조사하면 뱉어내야할께 수천억, 수조는 될껄... 도대체 무슨 니들이 사람을 고치는거야. 사람들 등쳐먹는것이지. 알량한자격증한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