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4일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했다.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논의 등을 일단 중단한 뒤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기로 했고, 의료계는 즉각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항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합의서에서 양측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의협은 우선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합의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2항에서 민주당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3항은 민주당이 의협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아울러 4항에서는 민주당과 의협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히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 5항에는 민주당이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와는 별도로 이날 새벽까지 의협과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보건복지부도 의협과 새벽까지 밤샘 마라톤협상을 하고 합의문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도 이날 의사협회와 서명식을 하게 되면 약 보름간 이어져 온 의료계의 집단 휴진 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