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에 대한 탄압 멈추고 4대정책 '원점 재검토'" 요청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당한 전공의·전임의가 소속된 6개 전문학회가 의협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 고발된 전공의 등에 대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심장혈관외과·응급의학과학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응을 이유로 고발당한 젊은 의사들의 구제방안과 향후 대응방향 모색을 위해 의협의 제안으로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변호사)의 경과 설명과 법리적 검토결과 설명에 이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6개 전문학회는 “전공의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교수들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필수의료 분야를 먼저 고발함으로써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꼴이다. 고발당하지 않은 전공의도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라며 현장의 의견을 개진했다.
또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 온 필수의료가, 정부의 폭압적인 탄압 속에 무너지고 있다. 무분별한 고발조치는 한 순간이었지만 그로 인한 악영향과 후유증은 앞으로도 계속 될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의협과 6개 전문학회는 정부가 즉시 젊은 의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멈추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4가지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6개 학회에서 대한내과학회 김영균 이사장, 대한외과학회 박준성 부총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유영 학술이사, 대한신경외과학회 성재훈 총무이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이,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전선룡 법제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
< 의료의 근간 허무는 탄압조치 중단하고 4대악 의료정책 원점 검토하라! >
지난 8월 25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명의 의사를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각각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전공의·전임의들로서 정부가 의사인력 증원을 통하여 보충하겠다고 말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젊은 의사들이다.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젊은 의사들, 그 중에서도 환자 생명의 갈림길에 수없이 함께 서는 필수의료의 특성상,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온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의 의사라는 이유로, 오히려 강제적인 업무명령의 대상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고발 조치됨으로써 이 나라의 필수의료는 사망선고를 받게 되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선뜻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전공하겠다고 나서겠는가. 해당 분야의 다른 전공의와 전임의마저도 이런 충격적인 광경을 보며 참담함과 함께 깊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 온 필수의료가, 정부의 폭압적인 탄압 속에 무너지고 있다. 무분별한 고발조치는 한 순간이었지만 그로 인한 악영향과 후유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6개 전문학회는 정부가 즉시 젊은 의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멈추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4가지 정책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이미 고발된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보호를 위하여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동시에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힌다.
2020. 9. 1.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