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의대야?···시민단체 추천 논란 이어 이번엔 게이트 의혹
또 공공의대야?···시민단체 추천 논란 이어 이번엔 게이트 의혹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9.01 18: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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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와중에 정부가 신설 강행하면서 각종 의혹 확산
국민청원·SNS서 부지 부정매입 의혹 제기···남원시청 "사실 아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결국 의료계의 파업으로 이어진 정부의 이번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계 안팎에선 정책의 정당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인들이 정신적, 물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굳이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데에는 “이권이 개입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정책을 기습 발표하고 정책 유보는 하겠으나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이유가,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때문이지 않을지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특히 ‘공공의대 게이트’ 대상으로 △공공의대 찬반 설문조사에서 남원시 시장의 여론조작 지시 논란 △공공의대법안 통과 전 남원시의 토지 보상 진행 △공공의대 선발 과정에 시·도지사 추천권 부여 논란 등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1일 오전 9시30분 기준 10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철회’를 약속할 수 없는 이유가 정부의 자존심 때문이 아닌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였다는 것이 의심되기에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을 제기한 국민청원 게시글을 언급하며 “(공공의대 정책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부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었다”면서 “법안 상정도 되지 않았던 2018년도부터 남원에서는 이미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진행됐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44% 이상의 부지가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취약지역에 설립돼야 할 공공의대가 이미 특정 지역에서 기정사실화됐다는 점은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말로 번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은 SNS 등을 통해 당장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유포되면서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한 SNS 사이트에는 남원 공공의대 부지의 공시지가 등을 거론하며 남원시의 부지 매입 과정이 부정확하고 공시지가에 비해 토지매입 예산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특히 남원시청의 부지 매입 규모를 기재하고, 지역 언론 매체를 인용해 지난해 남원시가 4만2000제곱미터의 사유지를 수 십억원을 들여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등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해당 부지의 가격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용지 보상배율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8 KDI 용지보상배율.
2018 KDI 용지보상배율.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영근 남원시청 기획실장은 본지 통화에서 “3건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모두 보상금이 지급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4만2000㎡는 시유지와 3건의 사유지가 포함된 것”이라며 “3건의 사유지는 모두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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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시다 2020-09-01 19:39:14
의혹이 많은데 조사안하고 뭉게는 정부가 수상하다~~~~

송지연 2020-09-01 19:04:49
능구렁이같이 말바꾸고, 남탓하고 하다하다 이제 국회탓, 건정심탓 ㅋㅋㅋ 이것도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