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지자체와 소통해 총력 다할 것"···방역 입법도 서두르기로
수도권 내 코로나19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기정사실화한 듯한 발언이 쏟아져나왔다. 이 때문에 이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경기·인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3단계로 격상은 사실상 준전시 상황에 가까우며 일상생활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당정과 지자체는 방역의 배수진을 치고 이번주 내에 코로나 확산 방지 전략을 다하도록 하겠다. 수도권에서 서로 공동보조를 이뤄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수도권 내 3개 지자체 간 소통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3단계는 아직 한 번도 시행해본 적 없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준비 사항이 많다”며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위한 사항들을 사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인천·경기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확진자 정보와 동선 등 신속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별로 감염확산 취약 요인, 고위험 사업장 방역을 강화하며 하나의 생활권으로 협조하는 체계로 공동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황이 악화돼 3단계 격상이 시행됐을 때 시행착오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민주당은 지자체와 소통하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는 책임감으로 방역시스템을 총동원하겠다”며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는 전국 전파의 불씨가 되는 만큼 타 시도와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당면한 추가병상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방역을 책임지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 여당은 이날 방역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방역 방해행위 가중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악의적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해 단호히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해찬 당 대표도 “행정명령을 어기거나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불관용의 원칙으로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