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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정당화 어려워", 의사면허 제재 시사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정당화 어려워", 의사면허 제재 시사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8.2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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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저히 모니터링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일부 의사들 SNS에서 ‘면허번호 챌린지’ 운동 진행

정부가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이유불문하고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 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다”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9일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정(醫-政)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오늘(21일)부터 연차별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의협은 26일부터 72시간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면허에 대해 가해지는 조치, 특히 전공의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 수련병원들에 대해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지금은 코로나19의 극복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국민, 의료계,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면허에 대한 제재 방침을 시사하자 의료계는 반발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내 의사면허부터 취소하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조승국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은 '#독단 #독선 #불통 #국민_볼모잡는_정부 #내_면허번호는'과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의사면허번호를 종이에 적은 사진을 올리는 ‘면허번호 챌린지’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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