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의협 대표에게 ‘훈계’ 한 정부, 과연 협상 의지 있나?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으로 이뤄진 의-정 협의체가 결렬됐다. 지난 19일 의-정 협의체에서는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이 아닌 날 선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체에 나온 정부의 협상 의지가 의심스러웠다며, 정부측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 참을 인(忍)자를 세 번 쓰고 나왔다’ 는 식의 ‘훈계’를 들었다고 했다. 또한 총파업을 예고한 의협 대표들에게 ‘이러다 환자 죽으면 다 의사협회 책임’ 이라는 식의 강압적인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쯤 되면 협의가 아니라 협박과 강요에 더 가까워 보인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헌신한 의료진들에게 덕분에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정부였다. 어제까지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코로나의 현장으로, 선별진료소로, 중환자실과 응급실로 달려가며 환자와 함께했던 바로 그 의사들을 아스팔트 위로 내몬 것도, 폭주 기관차가 되어버린 정부이다. 코로나 사태 최고의 수익자가 된 정부가 목적을 성취하고 나니 의사들을 토사구팽하고 농락하며 4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젊은 의사들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처벌은 의료계가 받고 노동력은 전공의, 전임의, 수많은 젊은 의사들이 떠안게 되었다. 이제는 이러한 착취적인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정부는 말로만 ‘공공’을 외치면서 정작 대한민국 의료 지원에는 인색하다. 의사가 되는 데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은 정부가 ‘의사는 공공재’라고 하고 있고, 현대의학 단 한 시간도 실습 못한 한의사가 의사면허를 받겠다고 하며, 환자 한 번 치료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포퓰리즘에 빠져버린 정부·여당은 평생을 환자와 일희일비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독주하는 보건당국에 의해 의료계는 망가져 가고 있다.

뒤늦게 정부가 ‘훈계’ 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해명을 내놓고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연기할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모습은 아니다. 복지부가 정부 방침의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 이미 예고된 제2차 총파업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 본회는 협의체에 의사 대표로 나선 대표자들에게 ‘참을 인(忍)자’ 운운한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으며, 추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협상 의지조차 없이 협의체에 나선 정부는 대오각성해야 할 것임을 밝힌다. 차후 총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협상을 결렬시킨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 8. 21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