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수 부족을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진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단이 잘못된 만큼 정부가 제시한 의대정원 확대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수가 조정 등을 통해 특정 과목 쏠림과 지역불균형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장성인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지역 의료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의사인력 부족으로 규정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인구 당 의사 수 등의 통계를 들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장 교수는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상'을 '원인'으로 규정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의대정원확대가 해법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고령화로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을 (포함해) 계산하면 가만히 있어도 걷잡을 수 없는 (인구 대비 증가하는) 의사 수가 나온다”고 장 교수는 지적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도 "국가별 의사 밀도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3위"라며 "의사 수 증가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자연스럽게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과목에 집중된 편중을 해소해 전국민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성인 교수는 “의사 수 부족 자체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향으로 본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결국 문제 해결의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를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조건 지역 수가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수가 구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전공의들의 필수과 지원율이 낮은 데 대해서도 “지원율의 문제가 아니라 원가보전률의 문제”라며 "필수진료과 원가보전율은 놀랍게도 비급여를 포함해도 100%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시 발표자로 나선 양은배 연대의대 의학교육학과 교수는 서남의대 폐교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실패 사례 등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가 너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지역의료 현황, 필수·중증 의료에 대한 수요, 의료이용 행태 등을 우리나라에 맞게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