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의 독립성 무너뜨리는 법안 발의 철회하라”···누가 낸 성명일까요?
“의학교육의 독립성 무너뜨리는 법안 발의 철회하라”···누가 낸 성명일까요?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8.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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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학생회 차원서 공동성명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기
“의학교육 전문성 인정하고 교육권 위해 책임있는 행동보여라" 주장

고대 총학 비대위원회와 고대 의대 학생회의 공동성명.(사진=고대 총학 비대위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고대 총학 비대위원회와 고대 의대 학생회의 공동성명.(사진=고대 총학 비대위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과대학 차원을 넘어,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함께 발표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대학생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문제점에 공감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원시적인 숫자놀음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려는 시도를 배격한다”며 “의학교육의 감시체계와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총학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는 이유에 대해 “교육권이 부정당할 미래의 그들에게 동시대에 살아가는 대학생임에 연대의 손길을 내민다”며 “그들이 사회에 나가 구성원으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인가를 차치하고 그들의 교육권을 위해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최근 국회와 정부가 내놓는 공공의대에 관한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일부는 특수(의료) 교육의 독립성과 국가가 인정한 고등교육 감시의 필요성을 크게 훼손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질 의과대학의 학생들은 정치 논리와 교수자의 위계 속에 그들이 받고자 하는 양질의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인프라 확대 및 교원 확충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학생 개인에게 돌아가는 교육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교육권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신설 의대의 교육권 보장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대학의 정원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교육권의 문제들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교육권은 그 누구에게도 침해 받지 않아야 하는 숭고한 가치이고 교육권의 쟁취는 학생 자치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조율 고대 총학 비대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 의료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세세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는 점은 총학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판단했다"며 "성명서 작성 자체를 의과대 학생회와 총학 비대위가 함께했기 때문에 공동성명을 내는 것에 대해 다른 단과대에서도 대부분 공감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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