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정부가 이번에도 총파업의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기 위해 형식적인 제안을 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의협은 지난 12일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했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3일 오전 11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정대로 강행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이런 식의 대응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그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 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받아야 할 환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고 의사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극단적 방식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와 의협의 지향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지역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의협과 소통할 뜻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제는 의정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도록 한 걸음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마지막까지 의정 간 대화의 장은 열려 있고, 언제라도 의협이 협의의 장으로 들어온다면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했다. 12일에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계 파업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 장관은 14일로 예정된 의료계 집단휴진 당일 현장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집단 휴진 당일에는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고, 응급 포털과 앱을 통해서도 응급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복지부, 각 시도에 24시간 상황실도 마련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파업에 나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밝혔다. 

박 장관은 “만약 휴진 기관이 많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 발생이 예측된다면 해당 지역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만약 의협 집단 휴진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의료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겠다. 의협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배준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