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례브리핑서 강행입장 확인···의협에 협의체 통한 대화 제안
의료계가 12일 정오까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폐지를 비롯한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14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이날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을 내놓긴 했지만 의료계가 이번 파업의 핵심 의제로 제시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어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안을 거부한 셈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방은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족한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의사의 업무량이 과중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한 진료과목 의사 배치 방안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지역우수병원 추진방안 등을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과 관련해 5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12일 정오까지 이에 대해 책임있는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의 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밝힌 셈이다.
다만, 이날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차관은 “아프고 힘든 환자들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줄지 모르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계가 고민하는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의협에 요청했다.
이 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의료는 공공재'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의료가 가진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성격을 지녀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정부가 직접 규제를 통해서 규율하고 있는 영역”이라며 "의료계도 (의료 인력의) 공공적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