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 건강과 안전 위협 발생 시 엄중히 대처
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충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의료계의 이해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의대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10년 간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최대 400명씩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늘어난 의사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에 반발한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 등 소위 '4대악(惡) 의료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총파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담화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지방에서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서울로 올라온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 의대 정원 확충의 핵심"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상태인 서울·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의료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을 함께 고민할 때”라며 의대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의료계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가 보람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전공의들에게도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 등에 맞서기 위해 오는 7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보건의료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의료계에 재차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