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의료 4대악惡 강행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문재인 정부의 취임 일성一聲은 ‘숙의민주주의’ 였다. 문대통령은 지난 2018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숙의민주주의 장을 열었으며, 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이루었다고 언급했다.
고작 2년이 지났음에도 항간에 숙의민주주의는커녕 ‘민주 독재’ 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및 연일 지속되는 폭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온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이른바 ‘의료 4대악惡’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라는 혼란을 틈타 등장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감염병 및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쓰이게 할 것이다. 비대면 진료 육성책은 직접 진찰이라는 의료의 기본 중의 기본을 경시하고 영리 추구에 기운 것으로서,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또한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가 나서서 누차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부의 강행의지가 여전하다.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은 적정 진료라는 기본을 흔들 가능성이 있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일으킬 수 있다. 적정의사인력 및 인구 추계와 의사 수요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의사 양성 과정에는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된다. 그 효과가 불분명하고 의학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실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더 문제다. 안정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의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비대면 진료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와 거대 여당이 먼저 나서서 환자-의사 간 대면 진료와 직접 진찰의 원칙을 바로 세워도 모자랄 판국이다.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올해는 의약분업 투쟁이 있은 지 꼭 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모두는 의약분업의 결과가 의료계와 대한민국에 미친 크나큰 영향을 오롯이 기억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나서서 의료 4대악 철폐 투쟁에 나서는 모습이 마치 20년전의 데쟈뷰와 같다.
의약분업 투쟁 전후로 만들어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체제는 정부, 가입자, 공급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표방하여 만들어졌다. 20년간 그럭저럭 유지해온 건정심 체제 또한 무리한 공급자 압박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 민주정부에서 민주주의의 기틀인 상생과 협치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