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방에 시설 만든다고 의사들 안가···1차의료 활성화해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 그리고 의료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공단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기계적으로 중증도만으로 설정해서는 안된다”라면서 “먼저 진료권을 의료기관 유형과 기능에 따라 현행 42개에서 70개로 늘리고 전국형, 권역형, 지역형으로 분류,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12개의 중진료권 중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8개 중진료권에서는 의료 취약지에 대한 ‘공익적 민간병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1차 의료기관이 효율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의대증원과 지역의사, 지역간호사제도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지금보다 최소 9637명에서 최대 1만5256명까지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 의료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우봉식 의협 대외협력 자문위원은 “지방에 시설을 만든다고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다. 경제학적으로만 봤을 때 의사가 가장 많아야 하는 곳은 지방인데도 오히려 의사는 서울에 더 많지 않은가”라면서 “일본 도도부현도 장학금 제도를 통해 지역의사를 양성하고자 했는데 아예 의대에 지원하지 않아 11년간 2600명의 결원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전했다.
우 위원은 김윤 교수가 제시한 모델이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하다는 단어 자체부터 경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연구는 사망률, 중증 질환 치료성과 등에만 중점이 맞춰져 있어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은 또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 패턴이 큐어(cure)에서 케어(care)로 이동 중인 상황에서 (김윤 교수의 주장처럼) 3차 의료중심의 전달체계를 유지한다면 보건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위원은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3차 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할 게 아니라 1차 의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비용과 지속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전반적인 토론 내용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시스템에서 큰 틀을 바꾸지 않고 부분적으로 땜질식 핀셋 처방으로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