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진료 담당하는 기능적 1차기관 늘리고, 상급종병 기준 바꿔야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한 병원이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커버하도록 하는 바람에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역별 진료권 특성과 병원의 기능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변경하고, 기능적 1차 의료기관을 확대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략’ 이라는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김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았던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한 주요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역단위 병상 수, 지역별 병상의 구성비, 인구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병상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낭비적 입원이 많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면서 일부 지역과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붕괴 개선을 위해 ‘기능적 1차 의료기관’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능적 1차 의료기관이란 다양한 질환, 특히 진료빈도가 많은 필수 10개 진료영역을 모두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항목의 진료량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는 곳을 가리킨다. 특정 영역의 진료가 6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전문의원, 기능적 1차 의료기관과 전문의원 사이는 경계성 의원으로 구분한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신규 진단된 당뇨, 고혈압 환자는 기능적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의 지속성이 높으며, (기능적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향후 심뇌혈관 질환 발생위험도가 낮고, 의료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도 낮았다”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의원 중 기능적 1차 의료기관의 비율은 30.6%에 불과, 전문의원(54%)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 전문의원과 기능적 1차 의료기관 간에 수평적 의뢰-회송 활성화 및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포괄적 진료 및 적정 진료시간 확보가 가능한 기능적 1차 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경계성 의원의 포괄성 강화 △포괄적 진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안 △전문의 수련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재 42개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를 60~70개 수준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대진료권을 너무 넓게 잡는 바람에 소외지역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을 전국형, 권역형, 지역형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사회적 취약대상자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적 1차 의료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며 “지역 중심의 전문의원과 기능적 1차 의료기관 진료협력 체계를 지원하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