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불참 속 질병관리청·복수차관 법제화 '순항'
야당 불참 속 질병관리청·복수차관 법제화 '순항'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7.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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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정부조직법 일사천리로 의결
통합당 "양당 합의없이 갑자기 일정 바꿔···동의 못해"
지난 3월 행안위 회의에 출석한 진영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3월 행안위 회의에 출석한 진영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르면 내달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통과할 필요성이 있는 정부조직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4개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장 안에서 야당 의원들의 자리는 텅 비어있었다.

행안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은미 정의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야당 의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당초 미래통합당에서 (위원회 일정을) 제시할 때는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소위 구성이라든지 법안상정을 하자고 요구했다”며 “위원장께서 어제 갑자기 의사일정을 바꿔서 법안 상정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양당 간 합의도 없었고 국회법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이라는 것은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코로나19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을 설립하는 것은 위기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시급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시기에 맞게 답을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희 여당 의원들은 오늘 이 관련법을 상정하고 통과돼야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이후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먼저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

진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질병관리청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각각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이어서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질병관리청 신설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다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이어갔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법령과 정책은 복지부가 (만들고), 질본은 실행하는 구조라서, 질본이 인사·예산·조직운영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질본은 중앙행정기관화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둠으로써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지금까지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복수차관 신설은 두 개 이상의 부처가 통합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돼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비용이 증가함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당초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 산하에 존치토록 했는데, 불필요한 혼선 때문에 이날 법률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도 했다.

한병도 의원은 “국립보건원 소관부처가 질본으로 (원래대로) 변경된 데 대해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일부 법률안에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법률안이 있다”며 “추가 반영해서 수정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처음부터 잘 참작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수정안에 동의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자료로 제출한 수정의견 내용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형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서기관은 “소관부처가 복지부에서 질본으로 다시 바뀌며 수정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라며 “부칙 등에 대한 수정의견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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