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의대증원 반대 천명, 노조임원 교체로 단체행동 기틀 마련
1만6000명 전공의를 대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에 찬동한 병원협회에 “찬성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입장 변화가 없을 시엔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27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병원협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앞에서 의료인의 양심을 버리고 후배를 착취하려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 회장은 “병원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부려먹을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며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의사들이 분배될 수 있도록 병원은 경영자의 논리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환자 안전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해 지난 5월부터 보도자료와 성명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전달해왔다.
특히 박지현 회장은 “지난 7월20일 보건복지부 국장 간담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며 “단체행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온라인 노조 총회를 개최해 7월24일 제가 노조위원장으로 나서는 등 노조 임원교체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전협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공식화함에 따라 대전협이 전공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병협에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대전협은 병협이 의대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 정책에 환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무한한 인력 착취를 부르짖으며 의료 현장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병협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잘못된 논리로 일반 국민을 혹세무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의료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시행하고 정책 제안에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했다. 또 “안전한 진료 환경과 수련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전공의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고도 했다.
병원협회가 이상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입장 변화가 없다면 대전협 대표이자 전공의 노조 위원장으로서 “근로자에 맞는 준법 투쟁을 시작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대전협의 이같은 요구사항이 자칫 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오인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의료에 무지한 자들이 그 공공성을 정치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며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면 어디에 부족하고, 왜 기피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