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수호 위해 의사인력 증원·확충은 필수" 주장
정부가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에 걸쳐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의료계 양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다음 달 총파업까지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 상반된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병협은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우선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안은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및 전문의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안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계획대로 의사의 양성은 중장기적 대책이기에 의사가 잘 교육되고, 지역 및 감염 등 특정 분야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 추진해 의대 정원 증원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하고, 적정 개선방안 마련에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시도병원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되는 진료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면서 "의사인력의 증원 및 확충은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필수요소로,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개원의가 중심인 의협은 "정부 및 여당이 겉으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 중 하나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감염병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인력의 양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작 무너진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되살리는 방안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포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