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일방적 증원 추진"에 반대···14, 18일 중 파업 진행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이른바 '4대악(惡) 의료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던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1차 총파업은 오는 8월 14일이나 18일에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협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라는 혼란의 틈을 타 면밀한 검토 없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인력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졸속적·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며 “다음달 총파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 및 여당이 겉으로는 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감염병 등 재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료나 지역에 근무할 의사 인력의 양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협에 따르면, 국가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에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 및 여당이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의사 인력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만을 앞세운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가을철과 겨울철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을 논의할 시점이 아닏.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 및 여당에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방안과 향후 재유행이 예상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