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정원 4000명 증원·공공의대 설립 확정
당정, 의대정원 4000명 증원·공공의대 설립 확정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7.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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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당정협의서 의사 수 증원계획 공식화
의협, 반대 기자회견 열고 내달 중 총파업 예고
23일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사진=뉴스1)
23일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사진=뉴스1)

당정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설립 추진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복지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임상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국민 1000명당 1.4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인력부족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 과목별 불균형을 낳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의료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만큼 미래통합당도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협의를 통해 기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대로 향후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증원, 특히 이 중 3000명을 지역의사로 선발해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학년부터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특수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양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공의대를 국가와 공공에 필요한 의무사관학교로 만들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복지 현안에 대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다. 의대 정원 협의를 위해서는 교육부와의 논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유은혜 장관은 “교육부는 당정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해 2022년부터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그간 소외돼있던 지역에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육부에서는 인재 양성을 위해 의학계열, 기초과학 등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인 (의대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존에 공지한 참석자 명단에 없던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14일 혹은 18일에 1차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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